명지대학교 바둑학과의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유일의 바둑 전공 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는 폐지 절차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둑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동안 바둑학과 폐지에 반대해 온 교수진과 재학생들의 입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8일, 대법원 1부는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들은 지난 5월, 바둑학과 폐지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문제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바둑학과를 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바둑학과를 위한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의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둑학과 폐지와 바둑계의 반응
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 유일의 대학 바둑 전공으로 많은 프로 바둑기사들을 배출해 온 학과입니다. 한종진 9단, 양건 9단, 홍민표 9단, 송혜령 3단 등 유명 바둑 기사들이 이 학과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바둑계에서는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청원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바둑의 전통과 미래를 위해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둑학과 폐지와 헌법소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과 함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와 관련된 법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바둑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공석 등의 이유로 빠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나면 입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바둑학과 폐지, 한국 바둑의 미래는?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지는 단순히 한 학과의 사라짐을 넘어서, 한국 바둑의 전통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바둑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바둑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둑학과 폐지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명지대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지만, 향후 이 사안은 계속해서 바둑계와 학계, 법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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